지방체육회 민선1기 임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민선2기 출발을 앞둔 2월초 "스포츠3법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고양특례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주체적 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4일 "고양스포츠포럼" 주최로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의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경기도의원 변재석(더불어민주당.고양1) ▲강석환 교수(KBS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부) 이상 3명의 발제로 ▲민지영(고양시밸리댄스협회) 회장과 ▲정대환(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스포츠3법 활성화 및 조례제정 위한 공청회”

공청회에는 고양시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및 파크골프(회장 장영호)를 비롯한 체육가맹단체 임,회원들과 인천 연수구, 군포시, 안산시, 파주시 등 타지역 체육회 직원들 및 일부 시민단체장, 동 체육회 회원, 스포츠혁신위원들을 포함한 지역의 체육인, 기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운섭(민선2기 고양시체육회)당선인은 "고양특례시 체육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하면 "고양시 체육시설 이관 및 재정확보를 위해 조례제정 TF구성을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자별 공청회 주제로는 ▲오준환 도의원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이관 및 종목단체 위수탁 운영" ▲변재석 경기도의원 "스포츠3법 지방의회 조례제정 방향" ▲강석환 교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1% 의무지원 방향"을 의제로 발표에 나섰다.

 변재석의원

"지방체육회, 조례제정으로 지원 시급"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재석의원은 "스포츠3법을 통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된 기본권과 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체된 고양시 체육의 위상을 위해선 조례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오준환 의원은 "10년전에 논의된 부족한 체육시설 민원이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쉬움을 전하며 "체육시설이 있어야 체육정책도 펼칠 수 있고, 지도자에 대한 수요발생 및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용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선 관내에 있는 여러 체육관련 시설을 체육회로 이관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강석환 교수

“재정의 1% 의무지원 조례제정 필요성 강조”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강석환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예산 558조원 중 체육 관련 예산은 2,164억원으로 겨우 0.04%에 불과하다며, 체육회 관련 예산을 1%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체육회 개정안을 예로 들면서 고양특례시도 시 재정의 1%대 예산 의무지원 조례제정을 통하여 체육회가 시민의 스포츠 복지실현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게 자율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 예산증액에 대한 필요성 근거를 열거한 강석환 교수는 정부 국정과제 및 시 시책과 함께하는 시대적 요구 및 명분과 당위성, 권리가 너무 많아 일일히 나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석환 교수 제시, 재정 1% 지원 근거 항목 

▲국민체육진흥법에 "재정지원" 명시(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례개정) ▲도내 전부문(예산 반영률 , 체육회 운영비, 시설이관, 직원수, 지도자) 최저.하위권 탈피를 위한 기본운영비 확보 ▲스포츠 환경 및 스피드한 사회구조, 국민의식 변화와 시대적 법 개정, 속도에 맞게 대응적 조례재정 ▲자율적인 예산편성 지위부여로 특수목적법인 할동사업 지원 ▲법정법인인 만큼 재정적 자기결정권 부여 ▲고양시 "타이틀종목 발굴" 전국대회 추진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경기북부권역 & 수도권 스포츠자치도시 구축 ▲선수촌 건립으로 CJ라이브시티 및 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 체육문화컨텐츠 복합-스포츠 K컬쳐 City 구현 ▲지역의 확고한 "체육진흥전담기관" 위상 구축 ▲기형적 태생 탈피를 위한 재원 필요 ▲시설이관 및 위수탁시 운영 발생비용 ▲운동하는 시민의 의료비 절감효과 연간 46만원 가치 획득  ▲평생스포츠 활동지원 위한 복지 투자 & 기금 구축 측면 ▲스포츠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효과 ▲주체적 운영 및 자생력을 위한 필수 재정 ▲스포츠 복지 시대에 맞는 체육회 역활 확대 ▲"전 국민을 위한 촘촘한 스포츠복지" 국가시책 수행 ▲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및 사회 통합비용 절감 ▲관내 스포츠산업기반 촉진 유인 ▲단순 사무.행정 기능 탈피를 위한 사무국 조직 확대 및 처우개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지원단 및 협력관 도입 ▲스포츠 비지니스 플랫폼 구축 ▲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확보 ▲스포츠 자치분권. 자치행정 실현 ▲생활체육 시민리그 확대운영 ▲55개 종목단체와 44개 동 체육회 연계 '스포츠바우처' 도입 ▲스포츠 주간(매년 4월 마지막주)과 스포츠의 날 (매년 10월 15일) 행사실행 및 활성화 지원 등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민지영 회장은 "종목단체가 대회 개최 시, 대관절차의 복잡함과 대관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회 종료 후 회계시스템의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고 전하며 체육회 사무국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정대환 사무국장은 "체육회가 재정안정화 방안 없이 법정법인화가 먼저 이루어 졌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시 재정 1% 의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당선인께서 체육회의 하나되는 힘으로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종목단체를 위한 복합체육회관 건립도 요청하였다.

 안운섭 당선인

"종목단체의 하나로 뭉친 힘" 강조

공청회 질의응답을 통하여 정리발언에 나선 안운섭 당선인은 '스포츠3법' 실행을 통하여 55개 체육종목별 단체가 등록된 고양시에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후 종목단체들의 무상 입주를 제공하며, 관내 163개의 체육시설을 이관하여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위수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 재정의 1% 체육회 지원 의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김상욱 교수(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고양스포츠포럼 사무국장)는 안운섭 당선인의 시책에 맞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시체육회" 슬로건을 보고, 고양시 현시정 슬로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과 교감을 통한 시 정부 및 의회 등 기관과의 협업의지가 돋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고양스포츠포럼"은 고양시민의 건전한 체육 활동과 여가생활 권장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정책 제시를 통하여 21세기 선도적인 혁신 스포츠 중심도시로 고양시를 만들고자 설립된 고양시 체육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