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이 문을 연다.

우선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올 상반기부터 3~4곳 지정·운영된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교육부가 유치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9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만 3~5세의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만 5세, 4세, 3세까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번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사 통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