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22일,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가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직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민방위법 개정안’은 여성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산업현장, 교통·소방 등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서 여성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라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여 북한의 공격으로 방사능이 퍼지거나,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피방법은 무엇이고, 방독면은 어디 있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위급 상황시 총기류는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 해주기만을 기다린대서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다”며 “특히나, 전후방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위기상황에서 지켜내기 위한 기본훈련은 ‘생존배낭’과도 같은 것”이라며 “여성 징집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본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듯,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생명벨트' 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대피소 위치만 모르시나요?”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전시 상황 시 구급법 및 CPR, 대피소 위치 숙지 등 생존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여성 군사기본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