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 확대 등을 통해 40% 초반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림부는 2021년 44.4%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 올해 48%로 끌어올린 후 윤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밀가루 대신 국내에서 재배가능한 가루쌀을 활용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가루쌀 이모작 재배 시 ha(헥타아르)당 250만원, 단작 시 100만원씩 지원하는 1121억원 규모 '전략작물직불금'을 신규 도입하고,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큰 밀과 콩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물량도 확대, 해외곡물 공급망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등을 통한 식량자급율 확대 등 식량안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1972억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농업 생산성 확산을 위해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법인의 외부 자본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 신규조성하고 200억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벤처·엔젤투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벤처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추가 결성하는 등 투자 마중물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국내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고 연말 전국 단위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100억달러(약 12조7000억원), 2027년까지 15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