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과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량은 가루쌀 20만t, 밀 16만8천t, 콩은 14만7천t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현행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전환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 중요작물 생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인다.

농지 보전을 위해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늘려 밀과 콩 공공비축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t, 5만5천t으로 높인다.

국내 밀 생산 증가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2027년까지 5곳으로 늘린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반입물량은 지난해 기준 61만t 수준에서 2027년 300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 수요 발굴을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도 진행한다.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농림부는 "각국의 식량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제한 조치 실시, 국내 농가인구 감소 등 상황에서 식량안보 문제는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