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 청사진부터 제시하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지표들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복합 경제 위기에도 민생 대책이나 위기 극복 해법은 없이 오직 3대 개혁만 외치고 있다”며 “노조를 때려잡으면서 노동자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면 민생경제가 나아지냐”고 따져 물었다. 

또,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정신교육’을 되살려 국민 일치단결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노인부부 기초연금 감액 반대를 외면하면서 연금개혁을 외치는 저의는 또 무엇이냐”고 날 세워 비판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민생경제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가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대 개혁’만 외치지 말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임오경 대변인도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며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3대 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임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 각오’,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이란 말로 국민을 전쟁 공포에 떠밀고 있을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에 국민은 불안하다”며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