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7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3주나 넘겨 처리한 것으로,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으로 남게 됐다.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은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으며, 1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자 예산과 3축체계 관련 전력 증강 예산 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또,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여야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천525억원 규모로 예산에 포함됐으며,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싼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 입장부터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수차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께 희망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8.8조 원 가량의 발행 지원예산 3,525억 원을 담아냈다”며 환영부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요구가 반영된 예산 목록들을 열거하며 “부수법안에 윤석열 정부가 억지고집을 부렸던 초부자 감세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한 안전운임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보재정 국고지원 제도 등 처리가 시급한 일몰 법안들”이라며 “어렵게 28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낸만큼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에 철저히 임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간의 연장도 꼭 설득해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제1야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께서 희망찬 2023년을 맞을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