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올해 기준 38조2천억원 흑자에서 2040년경 적자로 전환 뒤 2070년에는 242조7천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과 국민 부담 가중 방지 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Nabo Focus-공적 연금 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모수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주요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로 악화될 전망이다.

4대 공적연금의 재정 수지는 2022년 불변가격 기준 38조2천억원 흑자에서 2040년경 적자로 전환한 뒤 2070년에 242조7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0%에서 2070년 -5.7%로 사학연금은 2022년 0.0%에서 2070년 -0.19%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현재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70년 GDP 대비 비율은 각각 -0.52%, -0.14%로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올해 불변가격 기준 국민부담금은 2070년 기준선 1072조원보다 20.4% 증가한 1290조원으로 전망된다.

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처는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수입 증가 등을 가정한 분석에서 일정 규모 개선은 되지만 모수개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수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