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조세를 투입하고 보험료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국민연금 부과대상 소득의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한다”며 “앞으로는 조세도 연금 지출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직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재정추계는 현재부터 2093년까지 70년 동안 변동되는 각종 주요 경제·인구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것”이라며 “재정추계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많은 국민들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금소진 후인 2080년 연금지출은 GDP의 9.4%로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2080년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유럽 각국은 연금 지출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에는 조세도 연금 지출에 지원돼야 한다“며 ”보험료에서만 연금 지출비용을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정돼 있으며 GDP의 30%에도 못 미친다”며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가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는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며 조세도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금소진과 부과방식비용률만 앞세워 월급의 35% 보험료 운운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겁박하는 것이자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노인과 젊은 세대 모두 어떻게 빈곤하지 않은 노후가 가능할지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폭넓게 고민할 때”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단순히 재정을 위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고민과 사회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