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로 넘어가게 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이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왔다.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육사 38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사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박정희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오 대변인은 거듭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북한을 규탄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국민의힘은 “경호 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면 북한을 닮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번 지휘체계 법제화도 경호 현장에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었던 사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미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감독권은 기관별 규정과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법령을 한데 모아 일원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과도한 힘의 집중이나 무소불위의 권력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호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활동은 법적인 뒷받침 속에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덧붙여 ”민주당은 아직도 대통령 경호라고 하면 차지철 경호실장을 떠올리는 낡은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해명 입장자료에서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는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