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미수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 일동은 2023년 고양특례시 예산편성과 조직에 대한 협의를 해야함에도 이태원 참사로 국가가 지정한 애도기간인 4일 저녁 해외로 출국하는 이동환시장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시청사 앞에서 고양시장 출국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저녁에도 인천국제공항에 까지 단체로 이동하여 출국하는 이동환 시장에게 항의를 표하였다.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측은 지자체, 의회도 중요한 출장, 연수 일정이 있었지만 국가애도기간에 모두 취소를 했다며 다른 지자체와 의회는 일정이 중요하지 않아서 취소했겠냐며 반문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로 경기도에서 고양시민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만큼 지자체장인 시장이 피해자 지원과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해련의원은 무엇보다 11.25일 시작되는 1차 정례회에 내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앞두고 있어 의회와 협의해야 사안이 많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인 SNS내용에서도 강조했다.

김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공소시효가 11.30일인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상황을 전하며 애도기간 이후의 공무원들 제주도 연수는 전부 취소하고 시장 본인만 해외출장 가는 이유와 근거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31일 오전 7시 30분 2차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하며 이동환 특례이 “국가애도기간 동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2차 재난대책회의를 통해 고양시는 △전담직원 배치 △합동분향소 설치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취소(연기) △공직자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국가애도기간 동안 엄중한 상황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개최 예정이던 고양어린이박물관 신규 전시개편 개막식, 주민자치회 워크숍, 사회적경제 한마당, 국내시찰과 워크숍 등 대내외 행사들을 모두 취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과 회식 등을 제한하고 비상연락체계 지속 유지 및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엄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각종 행사들을 취소 또는 연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1.3일자 고양특례시 입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및 UAE 관련 기관 방문의 경우 현재 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수립을 위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외출장 일정은 고양특례시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특히 혁신청의 경우 전 세계도시 및 국가에서 창업 분야 우수전략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방문을 위해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출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고양특례시의 입지를 다지고,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이동환 시장은 출국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하여 국가애도기간중이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참가여부를 놓고 고심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출국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COP27는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데  현지시각으로 7일 오전 10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이란 주제로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COP27 기조연설을 하고 오후 5시에는 UNFCCC와 협력사업 결과와 고양시의 현실적인 탄소중립 정책,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 및 논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이스라엘-아랍에미레이트 관련 기관 등 방문을 통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 상황에 대하여 고양특례시 지역정가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출국 타당성 여부를 두고 서러 해석하는 입장차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원들은 지난 10월 28일에도 현 정부의 민생파탄 및 야당탄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밝히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1. 이동환 시장 해외출장 규탄 성명서 전문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애도기간 중 해외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6명의 명복을 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함께할 것이다.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이번 참사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고양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 애도기간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국민적 슬픔에 함께 하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후, 각 지자체는 공식 일정과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TV프로그램 마저도 결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합동분향소를 마련했고, 민주당 고양시의원도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고양시민의 슬픔을 뒤로 하고 8박 11일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애도란 무엇인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 

고양시는 언론을 통해 COP27 참석과 선진 기후환경 관련 정책 등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라며 직항 항공기가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외출장의 실제 일정은 본인의 공약을 위해 도시를 둘러보고, 관광성 시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원들 또한 각 상임위의 정책내용 실현을 위한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표시로 전면 취소했다. 시장만 정책을 위한 출장이 허용된다는 오만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더군다나 시장 본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또한, 귀국하고 일주일 후 11월 25일은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개회된다. 고양시의 11월은 조직개편과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 고양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이를 앞두고 여야 동수인 고양시의회는 시집행부와 예산 및 정책의 조율을 위한 시집행부와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는 것이 고양시의 현실이기도 하다.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동환 시장에게 묻고 싶다.
애도도, 조사도, 협치도 모르쇠 하실 겁니까?
고양시민의 슬픔을 뒤로하고 해외 출장을 가셔야 합니까?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고양시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2022. 11. 4(목)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 2.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야당탄압 규탄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은 최근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정신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탄압과 경제 분야에 있어 역대 가장 무능한 정책으로 민생파탄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어처구니없는 김진태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사태를 비롯하여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견실한 기업들까지 자금경색으로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책임한 외교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매주 진행되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탄압에 나선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은 정부여당의 민생참사,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야당 탄압에 대해 꿋꿋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민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정부는 일부 정치검찰을 앞세워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정부의 자성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을 멈추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 하나,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탄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하나, 윤석열 정권은 무자비한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8일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