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도지사에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감사원을 비롯한 검경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되었다”며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감사원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그리고 검찰, 경찰은 왜 이것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 그것을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어설픈 정치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무지의 국민의힘 김진태 지시가 만든 대혼돈인 셈”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를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라며 “이러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지사,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무능한 보수정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3배로 늘었다”며 “김진태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 원 이상의 국민혈세로 막게 만들었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진태 지사가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해 비난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진태 도지사는 2014년 페북에 이렇게 썼다.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서를 쫙 올려놨다”며 “또 ‘문화재위가 레고랜드를 승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소양강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사위에서 레고랜드를 계속 주장한 사람이 김진태였다”며 “김진태가 그렇게 레고랜드를 하라고, 안 하면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 강원도지시가 돼서 마치 최문순 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양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지불보증을 거절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김 지사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했던 김진태, 직권남용 감사원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이 범죄행위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2,000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 넘게 쏟아부어도 막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사”라며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기업이 도산하든 말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혈안이 돼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참석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 시켜서 이행을 안 했겠죠”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신청 결정에 윗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