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NABO 경제동향 30호’에 싣은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한･미 간 금리차 축소, 환율 약세 경로를 통해 자본유출과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시킬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은 5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41년래 최고치인 8.6% 상승함에 따라 물가 불안 대응을 위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이어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올해 말 3% 중반, 내년 말 3% 후반까지 인상할 것으로 시사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함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은은 올해 들어 1월, 4월, 5월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상승은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대출 금리 등을 상승시켜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업 대출금리는 전년말대비 0.31%p, 가계대출 금리는 0.39%p 상승했다.

또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한계가구의 파산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연결돼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현재가치를 낮춰 자산가격을 하락하게 한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금리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가계 취약부문 대상 지원방안 ▲한계기업 등 기업의 재무위험 감축 위한 방안 ▲한･미간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점검 ▲자본유출 가능성과 원화 환율변동성 확대 대응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