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하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49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도 “불과 3주 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사탕발림을 한 것이냐”며 화력을 보태고 나섰다. 

임오경 대변인은 11일 이와 관련한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 돌봄을 약속하더니 경로당의 냉난방비도 삭감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국가보육 책임을 강조하더니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 보육 책임을 방기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