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 및 한국공항공사의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금천)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시위, 소송 등으로 현재까지 갈등의 골이 깊다. 최근 저가 항공사의 출범과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등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공항소음은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잡음이다. 2003년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증편으로 2022년 8월 기준 김포공항 월 운항 횟수는 총 13,006편으로 일 평균 420편에 달한다. 항공기 증·감편은 김포공항의 시간당 최대 운항 가능 편수 내에서 항공사의 신청에 따른 국토부의 인가를 거쳐 이뤄진다.

비행기 운항으로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2, 3분마다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생활 소음과는 달리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다. 청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같은 건강상 문제는 물론 건축물의 고도제한, 주거환경 악화 등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다. 특히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중 양천의 거주인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64%를 차지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다.  

항공기소음 문제는 단순하게 신체적영향, 재산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거주민의 자존감 상실과 더불어 사회구조적·문화적으로도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에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 파악은 표면적인 지표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억울함까지도 반영해야 한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측정은 웨클(WECPNLl)과 엘·디이엔(Lden)을 병행 사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15일  양천구 신월동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은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 강서, 구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 및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3차(2021~2025)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의거 김포공항 인근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주민지원의 내실화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국토부 차원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 한국공항공사에서 납부하는 착륙료(공항에 착륙한 비행기를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75%와, 항공기 소음부담금, 국가 예산 등의 세금에서 국토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련 사업을 대신 시행한다.

특히 국토부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 방향을 세운다”며 소음피해 지역의 자치구 지원 방향을 말했다. 

◆양천,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피해지역 주민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양천구는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최고 정점에 거주하는 김주원(58세, 신월동 3동 거주)씨는 “1989년 10월 첫 직장생활을 시작으로 이곳에 터를 닦아 살고 있다. 2, 3분 단위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에 몇십 년째 시달리다 보니 난청은 물론 불안증이 생겼다. 소리에 매우 민감해져 정적이 흐르면 오히려 불안할 때도 많다. 금방이라도 지상으로 추락할 정도의 저공비행 항공기를 쳐다보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 놀이터에서 노는 동네 꼬마들은 비행기가 지나갈 때 마다 서로의 귀를 막아주는 등 웃지 못할 모습을 보인다”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말했다.

그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속담도 있지만 양천구가 삶의 터전이라 쉽게 이사 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최대 바람”이라고 말했다.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첫 발을 뗏다. 양천구의회 차원의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 구성도 완료하고 피해지역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부터 공항소음 피해 지원금 실사, 민원 수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양천구는 전국 공항소음 대책 지방자치단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소음 대책 지역의 자치단체 협조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공항소음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천구는 첫 정기회를 단초로 소음 대책 지역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 약 39,396세대에 4개월분 전기료 총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현실적인 지원의 물꼬를 텄다.

최근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내 ‘강서, 구로, 계양, 부천, 김포, 광명’의 단체장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은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천구는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소음대책지역 확대 ▲전기료 지원 현실에 맞는 증액 ▲항공기 운항 시간 축소 운영 ▲소음 대책 지정 시 인접 지역(가구) 편입 등을 건의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정부와 협의 통해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자치구별 사업 추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 등 14개 지방 공항을 통합 관리한다. 대한민국 공항 소음피해 문제 해결과 지원사업의 심장부 역할을 한다.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크게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손실보상 및 토지 매수 등이 있다. 공공의 편익을 추구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 소득증대, 이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9월 2일 이기재 구청장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천구민을 위한 공항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자치구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모 등을 결정해 이를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항 억제 방안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는 전담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소음 대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음 대책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