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마트 7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0곳 등 1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이후인 8월 22∼24일 미국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276원으로 6월(3325원)과 비교해 1.5% 하락했고,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3879원으로 6월(4054원)보다 4.3% 하락했다.

호주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190원으로 6월(3356원)과 보다 4.9% 하락했고,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4433원으로 6월(4490원) 보다 1.3%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 7월20일부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서 미국산은 10.6%, 호주산은 16% 관세가 면제된 점을 고려하면 할당관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관세 인하 전 가격과 변동 없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미국산 척아이롤의 경우 6월 대비 8월 가격 변동률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오히려 8월 가격이 100g당 4522원으로 6월(4300원)보다 5.2% 올랐다.

호주산 척아이롤의 8얼 가격은 GS더프레시는 6월 가격과 변동이 없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0.9%, 홈플러스는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과 8월 중 수입 소고기를 구입한 소비자 48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2일부터 23일까지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수입 소고기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0%가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하락폭은 관세 인하분에 훨씬 못 미쳤고, 일부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이후 오히려 인상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에 유통업체는 관세 인하분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으로 내세운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과 유통단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