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에 설치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개편하기로 하자 민주시민교육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일‘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주로 학생 인권이나 인성·평화·통일·환경·생태·디지털·문해력·대안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구조 조정의 이유로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4일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 사항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어 이 단체는 “이전 정부 지우기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성교육과를 부활시키는 것은 교육정책의 퇴행을 의미한다”며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도 7일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시민'은 문재인 정부때 관련 부서가 신설됐고 '인성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