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도 실효성이 낮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3일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이유로 기업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의도치 않게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10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적합업종제가 대기업의 생산성과 고용활동은 위축시키고,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의 한계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의 수는 많지 않더라도, 대상 업종의 범위가 광범위해 거의 모든 업종들이 언제든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되어 시장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해당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되면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중소기업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도 제도의 역효과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및 후생 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상실, 외국 제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