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추경예산안 철회 후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 교육감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돼 있음에도 이를 임의대로 사용하려 하고,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정했고,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비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제출했다. 이는 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다. 이에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