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는 지난 7월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 등 1만85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50.57%가 현행 제도와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웅답했습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를, 9.5%가 대통령 임명제 방식을, 4.14%가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를,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 3.63%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만 18세인 현행 유지가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7세 또는 만 16세로 하향에 대한 동의 의견은 31.7%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경우 만 17세 또는 만 16세로 하향에 대해 60.3%가 동의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행 교육감 제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공동등록제 ▲교육감 후보 정당 추천제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제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주체인 학생·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해 교육감 제도 개선에 교육계와 교육당국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