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한반도 진출 불가' 일본에 재차 통보키로
정부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자위대 활동 우려에 대한 불식 차원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정부 동의나 요청없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오후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4년여만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여부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미일 양국은 앞서 지난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한반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우려를 낳았다.
군 당국은 4년여만에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자위대 활동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위대 운용과 관련 한미일 3국 간 구체적 상황을 가정한 실무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미일은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의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 대한 실무적 논의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나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내에서 한반도 유사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한미일 간 군사운용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작전계획 5027'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과 유엔사 회원국들의 함정을 한반도에 전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일미군과 미군 증원 전력들의 한반도 전개시 일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일측과의 협의가 이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최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개발 위협 등으로 불거진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공조체제 유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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