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연속성 중요한 이유, 기존 사업 뒤집더니 결국 네 탓”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사진=이재준 선거사무소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사진=이재준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가 킨텍스 3전시장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덮어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킨텍스 3전시장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고양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추경을 통해 다시 부활하게 된 상황이다.  

30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동환 후보 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삭감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검토 된 사안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환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해 책임론을 덮어씌우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예산 전액 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환 후보 측이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서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이미 사실상 결정된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지난 정부 때 사실상 검토가 많이 됐다고 보인다”고 회피해 답변했다. 이철규 의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장관은 분명하게 “검토됐다”고 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됐다’는 답변을 듣지 못한 이철규 의원은 결국 “킨텍스 예산 조정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해주기 바란다”며 장관에게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이창양 장관은 이에 “맞다”고 답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킨텍스 예산 삭감을 요구한 사실만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이동환 후보 측은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삭감한 듯한 뉘앙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킨텍스 3전시장 예산을 지켜낸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고양시민들”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다. 다 뒤집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새로 시작하려니 불필요한 책임공방만 가열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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