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은 31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인근에서 ‘900조 중소상인 부채, 대통령 인수위의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대폭 증가했다”며 “손실을 메꾸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생긴 부채,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갚지 못해 생긴 부채 등이 불어나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방역 희생양으로 자영업자에게 행해진 일방적인 영업 제한,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산권의 피해를 넘어 생존권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 면제 또는 정기예금 수준으로 조정할 것 ▲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할 것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이 임대료를 분배하고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것 ▲임대료 연체에 대한 특례기간을 코로나 전기간으로 확대·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