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금 추경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가 물가 안정을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추경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정확한 손실 규모를 추계했으며, 보상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자료를 갖고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손실 규모) 추계는 나와 있는데 대응·보상 방안에 따라 여러 안이 보고됐던 것으로 안다"며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어떤 방안으로 보상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10년 만에 4%대를 넘어선 고물가로 치솟고 있어 결국 차기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경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경 50조원 마련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도 이날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실현에 대해 “인수위 에서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자체적으로 나왔다”며 추경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당초 공약대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공약이 제1호 공약이었던 만큼 온전한 규모의 손실보상이 직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100일 이내 지급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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