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시키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11일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양국 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TA 발효 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자동차와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로, 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에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한미 FTA가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 기반 위에 미국은 설계 디자인, 한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강력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들의 합작 투자로, 한국 기업은 대규모 고객사를 선점해 경쟁국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했고, 미국 완성차 업체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의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측면의 동맹관계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최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