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은 충남 홍성·예산지역에서 4선(17·19·20·21)째로 확고한 아성을 쌓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만만찮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급 의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이 분야에 밝고, 지역구인 홍성군 출신으로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지역구 현안 해결에 남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임기 절반이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최고의 성과는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예산군 삽교역사 신설 확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특히 예산군 최대 현안 사업이자 예산군민의 염원이었던 삽교역사 신설 확정을 이끌어낸 데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끊임없는 관철 촉구와 지속적인 설득, 그리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예산군민의 간절함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삽교역과 KBS충남방송국 설립을 관철시켰다.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

2010년 삽교역이 ‘장래역’으로 고시된 이후 ‘장래역’ 꼬리표를 떼는데만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삽교역 신설을 위해 6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김부겸 전·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기재부 반대를 무릅쓰고 부지 매입비 반영부터 사전 타당성 통과와 적정성 검토에 이은 신설 확정까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산군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 200여 일 넘게 집회를 이어온 범군민삽교역사유치추진위원회 시위 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면담하여 삽교역 신설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2021년 연말 안에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여 서해선복선전철을 일반철도에서 준고속철도로 고시 변경하도록 했고, 충남·대전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하고 관철시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시 삽교역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외에도 2019년 7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서 김부겸국무총리를 상대로 “역을 신설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충남 홀대이자 야당지역 국회의원 홀대”라고 지적하면서 삽교역 신설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었던 KBS 충남방송국 설립 예산반영을 관철한 것도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KBS이사회는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충남방송국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심의·의결함으로써 202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후 실시설계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들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 도 단위에서 3번째로 많은 262억 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충남만 유일하게 KBS방송국이 없어 역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충남은 지상파 시청을 많이 하는 고령층이 많은 지역으로 충분히 질 좋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마땅함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충남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KBS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해 양승동 KBS 전 사장을 직접 만나 충남방송국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고, 김의철 현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충남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방송국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KBS는 지난 2011년 내포신도시에 120억 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나 서울 본사 경영난으로 인해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소외 해소 차원에서 KBS 충남방송국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해 결국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게 된 것이죠.

농림축산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21대 국회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매번 K-방역을 들먹이면서 '자화자찬'하기에만 바빴고, 국민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어업계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위축 여파 등의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까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과 달리 농어업분야를 홀대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가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일명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연간 2천66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 감면기한을 5년 더 연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상향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연재해발생시 농가의 유일한 보상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정부지원 비율을 늘려, 농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청’과 ‘노인복지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청 신설 법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정부가 23개 정부 부처에서 18조 원의 예산을 들여 113개의 청년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해 청년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세대들은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청년 세대를 보호·육성하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년청’이 신설되면 현재 18조 원의 예산을 5조 원으로 절약할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집중도와 실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청년 세대의 취업·주거·결혼 등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은 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임기 첫날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노인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정책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여 노인을 노인답게 예우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의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1개 정부 부처에서 9조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56개의 노인정책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생색내기 전시용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노인복지청 신설시 총 1조3천58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충남홀대론’을 주장한 배경은.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의 핵심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정책은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게 만들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특히 충남과 대전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와 철도시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항공시설, 방송국, 미세먼지 대책, 은행 등 주요 부문에서 소외돼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홀대받고 차별받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재 정부 18부 5처 18청의 장·차관, 검찰·경찰청·국정원·감사원·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 인사 66명 가운데 충남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철도시설 홀대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 철도 권역 중 충남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인 단선철도 디젤기관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장래 신설역이었던 충남 예산군 ‘삽교역사’는 타당성 조사 통과, 부지매입확보, 토지 보상 완료,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역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계속 추진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겨우 최종 통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도시에 대한 홀대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대전만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던 것을 충남·대전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서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에만 유일하게 민간항공이 없습니다. 현재 민간공항은 호남권 3, 경남권 3, 경북권 2, 강원권에 2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충남만 단 한 개의 민간공항이 없으니 홀대라고 할 만하죠. 더구나 2017년 서산 해미공군비행장을 이용한 서산 민간공항이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15억원의 기본계획수립비가 반영됐지만, 지금까지 충남이 홀대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KBS방송국이 없는 곳도 충남만 유일합니다. 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60%가 충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아직 아무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은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5조 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이자 산업·물류·군사적 요충지인 충남과 대전이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유는 현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360만 충남·대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성과이자 더 나아가 충청권 발전에 큰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쾌거입니다. 내포신도시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충청권이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지역으로서 수도권 인구 과밀집 해소, 수도권과 각 지방으로의 교통 연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효과 등 더 많은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말, 여전히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충청홀대론을 극복해 충청권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