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돌봄 기본권 보장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 전국 95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끝장넷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늘어남에도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민간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는 돌봄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과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9살 자녀가 있는 워킹맘 김희순 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어도 단 한 번 연락을 받은 적 없다. 자녀가 1명인 맞벌이 부모는 우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당연히 필요한 돌봄이 개인의 운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돌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첫만남축하금’ 얼마를 주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민간중심 돌봄시설을 공영화하고 국공립 돌봄시설을 늘리는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돌봄을 받는 구민과 제공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시민의 이름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을 요구한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오늘 제기한 과제들을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장넷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민간주도 돌봄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통합돌봄 전국적 확대 등의 관련 정책을 2022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