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이 농민의 날을 맞아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11일 오전 9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은 농업을 가장 큰 국가공동체의 근간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로 바다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세계의 어장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지금 어업도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연재해와 불안정한 농수산물 가격 등 온갖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의 농토와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준 230만 농민들과 10만 어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 자급률 현재 21%에서 30%까지 높이겠다"며 "농지를 농지답게 만들기 위해 식량 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 의무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총괄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기구로 격상해 식량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군대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개별적 '웰빙' 유행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적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사용 50% 이상 감축하고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마직막으로 그는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