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대출과 세금·공과금·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윤석열 대선 캠프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했다.

윤 후보 측은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한 후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저금리의 특례보증 대출을 50조원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보증기금 5조원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재정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할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액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경우 재창업 자금을 50%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희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 측은 세금과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확대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등 세금 부담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과 동시에 이러한 긴급구조 플랜을 집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당선 시 인수위원회를 거쳐 임기 시작 전에 세부지침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