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노동경제연구원(원장 김명수)은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에서 ‘노동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노동정책 세미나는 지난 7월 출간된 김명수 원장의 ‘노동정책의 배신’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실종된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었다.

세미나는 배진교 정의당 대표의 축사로 시작됐다. ‘노동정책의 배신’을 집필한 김명수 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해줘야 한다”며 “이 때문에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오히려 일자리 씨를 말려버렸다”고 노동정책의 배신으로 ‘최저임금제’를 지적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먼저 기업이 만들어주고 기업이 확장하면서 고용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자리 앞에 일거리, 일감을 들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정책 배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중소기업의 대변자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장·국회의원, 국민대변자 정한용 배우·전 국회의원, 노동자 대변자 서재수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관광서비스연맹 위원장, 자영업자 대변자 최종호 FMF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100여권의 ‘노동법’ 관련 책을 저술한 바 있는 김명수 원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노동정책의 배신’은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간과한 현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노동은 뜬구름같이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책임져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우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 좋은 구색만 번지르르한 정부가 아닌 자신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줄 정부를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책 출간으로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할 논란의 노동정책을 해부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고용 위기·제조업붕괴·폐업 등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하고 싶은 특별한 노동정책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점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제는 허울만 있는 보여주기식 껍데기 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고, 그 불신은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불평불만과 무기력증을 만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은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과 근로자 간의 유연한 노사문화확립, 상생적인 경영풍토 조성 등 노사간의 우호와 유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법제자문 등 전문인력과 교육시스템을 구비하고 국내 노사갈등 해결과 경영컨설팅에 있어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