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5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따라 양도세 및 법인세 등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000억원, 1~5월 43조6000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부동산·주식 호황...법인세 11.8조·부가세 4.3조↑

국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 영향으로 국세 3대 축인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의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000억원)가 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가 4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000억원,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000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지난해보다 32조5000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자산시장에서 13조2000억원,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5월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조2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1년 새 22조4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9.2%로 작년 동기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나라 살림 적자 48.5조...적자 폭 작년比 29.4조↓

세수 호조에 힘입어 나라 살림 적자 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원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4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