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코인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코인런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인런은 '뱅크런'을 빗대어 한 말로 가상자산(코인)을 법정 화폐로 바꾸려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규모로 몰려들어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의 파산확률은 거의 100%이다.

윤 의원은 2011년 1개 저축은행의 인출거부 사태가 뱅크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며, 코인이 2030청년들을 파국으로 몰고가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끌과 빚투한 청년들이 잡코인과 먹튀 거래소에 좌절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 자금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소관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명백한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피해 사실을 신고 받고서도 현재까지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사기가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국무조정실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 차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아무 일을 안 했어도 문제이지만 20여 차례 회의를 열고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이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가상화폐 사태이후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8억원 등 5개 정부기관의 총 502억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됐다.

그는 "한쪽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 이 행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경은 즉각 수사 착수, 금융당국은 문제 있는 거래소 계좌 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