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이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및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아울러 선거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지적은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라며 이와 관련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 대신 과세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했고 이에 따른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 이론은 1가구 1주택자들에게만 해당하며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과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란 절망에 빠진 2030세라며 이들의 절망과 분노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며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자는 이야기는 합리성에서 벗어난 의견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당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일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