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도권 중학생의 학습 공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확대를 최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과 논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시 수도권 중학생 등교 수업 확대가 최우선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 회복이라는 올해 가장 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등교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올해 초의 교육부 방침도 확인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 이하 등교가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늘려 등교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학생의 90% 이상이 등교하는 지역도 있는데 반해 수도권의 공교육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은 학교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적용 안 되는 현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비싼 금액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 부총리는 대학생 등교 확대도 환경검체 검사 통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종로구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또, 대학생들은 사립대 30개교, 국립대 13개교 총 43개교 3천165명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참여했다.

유 부총리는 "환경검체 검사를 통해 예방적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대학생 기숙사와 식당 등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검사해 이를 전제로 대면 수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