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옴니버스법 제정으로 기존 76개 법률 중 모순되고 불필요한 1200여 개 조항을 개정ㆍ폐지했다. 이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보다 1.2%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시사점'이란 발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 아웃소싱 관련한 제한을 철폐하고,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도 완화하고, 지역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유미 켈리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적기"라면서 "다만 법이 인도네시아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11월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이를 거울삼아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경련은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