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10인 미만 일괄 상향 논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10인 미만 일괄 상향 논의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2.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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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규모 큰 종업원 5~9인 사업장까지 지급 검토
추경 금액 15조~20조원 거론...내달 2일 전후 발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추경 규모 또한,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추경 규모 또한,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당정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폭에 대해 소상공인 근로자 수 기준을 서비스업 기준 현행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추경 규모 또한,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본격 협의에 들어가며 내달 2일 전후로 발표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재난지원금에 고용 대책, 방역·백신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눠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원금 대상에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소상공인진흥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서비스업),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정하고 있다.

3차의 경우, 직원 6~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그러나, 영업 규모가 더 큰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을 수 있고 제조업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므로 이번 4차 지원금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지급하려는 내용도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상향은 여당에서 요구하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과 더불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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