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서경영 기자
  • 승인 2021.03.0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대상자는 5월초까지 지급 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주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을 국채 발행한 것을 놓고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받는 국민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부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선 "당장은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 제출돼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탈루 소득 과세 강화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55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 구조조정해 같은 재원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 재정당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30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