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19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 검토해야”
정의당 “코로나19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 검토해야”
  • 김혜윤 기자
  • 승인 2020.09.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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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차감청구권의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대료 문제이다”라며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임차인들이 상각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중앙부터의 지침,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중재와 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사실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감액청구권은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민생 피해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며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해 입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구상하고 있다. 입법 전까지 적극적 행정개입을 통한 임대료 인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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