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과 관련해 방역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