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위원 사임 "제 발등 찍었다" 지적 나와...법조계선 "7월 출범도 어려울 것"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적 출범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출범준비는 표류하고 있다. (사진='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적 출범일을 하루 앞둔 14, 공수처 출범준비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법적 출범일을 맞추기는커녕 7월 내 출범도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강행하며 서두르고 있지만 공수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하면서 통합당에 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란다며 압박했다.

그러나 추천위원 중 한명인 장성근 전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전 회장이 7시간 만에 추천위원을 사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며 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 발 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이번 장 전 회장 사임을 바라보는 정치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이 덮어높고 밀어붙이기도 어려워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에 공수처 청사를 마련하고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등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수처가 하루 속히 문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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