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에 '맞손'
국토부-지자체,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에 '맞손'
  • 최윤한 기자
  • 승인 2020.06.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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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열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과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과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7개 시·도와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26일 열린 '공공주택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올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 공급목표는 141000채로,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올해 6월까지 56000채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별 주택보급률과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와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활발하게 보급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2022년까지 1만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올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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