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시의원,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 이끌어 내
신정호 시의원,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 이끌어 내
  • 원금희 기자
  • 승인 2019.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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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접근성 낮아 실효성 의문
신정호 시의원이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을 이끌어 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정호 시의원이 도시계획 열람공고 개선을 이끌어 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낮은 접근성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도시계획 열람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별도 의견서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서 즉시 의견게재가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정호 시의원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19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행정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접수를 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구시대적”이라며 “홈페이지 접속 시 바로 의견게재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부 시행되던 전자열람을 웹,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40 서울플랜’을 시민주도로 수립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모집하는 등 외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 구속력이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는 요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답변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도시관리계획 전자열람을 시행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신정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올 3월 해당 조례안이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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