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9.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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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선례"
조 장관 통해 검찰개혁 관철 의지 내비쳐
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SBS방송사진캡처
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SBS방송사진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이 적임자이고, 그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이 착수할 검찰 개혁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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