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액 498조7000억원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액 498조7000억원
  • 김우림 기자
  • 승인 2019.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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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올해 예산 총액에 비해 6.2% 늘어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액이 49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6.2%(29조1000억원)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이 49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이 49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기획재정부

2018년과 2019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각각 6.0%, 6.8% 는 수준이었다.

올해 실질적인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점 등을 고려하면 7%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야별 증액 요구액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복지·고용이 12.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신규 사업인 국민취업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비롯해 청년·중장년·노인 등 맞춤형 취업 지원책, 기초연금 확대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도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3대 핵심산업 육성과 혁신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국방 분야는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와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으로 8.0% 증액을 요구했다.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5.4% 늘었다. 6000억원 규모의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13.1%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감액 요구액을 보면, 대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분야가 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1.9%) 순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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