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으로 충당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미래에 퇴직하면 연금을 타게 되는데 자기들이 낸 돈이 모자라면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 그 돈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 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지난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렸는지를 알려주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나라 살림도 기업처럼 재무제표로 그 결과를 결산한다. 재무제표상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이다. 1년 전(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2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는 건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하는 939조9000억원인 것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해 왔다.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증가분으로 따지면 94조1000억원(11.1%)으로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를 차지한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결산일 기준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실제 부채는 아니지만, 조성액이 장차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엔 정부의 일반 재원, 즉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장차 지급해야 할)미확정 부채로 실제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 측면에서 추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연금 지급 시에는 공무원·군인의 재직자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 등 미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