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초당적 연대 모색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TF 출범을 공식화 했다. 사진은 출범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TF 출범을 공식화 했다.

김정태 시의원을 단장으로 13일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지방분권TF 위원들은 김정태 단장을 비롯해 우형찬, 성중기, 고병국, 김태호, 이준형, 김소영, 권수정 의원 등과,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최영진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등 5명의 외부전문가와 입법정책자문관 등 공무원 4명으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분권TF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또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에 지방분권 실현 촉구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태 TF 단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는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확인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행정안전부 2차 로드맵에 자치와 분권의 기본축인 지방의회의 구체적 역할 제시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및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정했다"며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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