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이수영 고려대 교수가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 전략을 총망라한 ‘개별 노동관계법’을 출간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 발생하는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이 교수 외 4인의 저자들이 공저한 이 책은 2,1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와 기업 사이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고용 노동관계 규율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자치 규범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랜 세월 고용노동부, 법조계와 학계에서 재직한 저자들이 강조한 노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 정립의 해법은 ‘노동법 및 규범의 이해와 준수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노하우를 다섯 가지 맥락에서 상세하게 저술했다. 

첫째, 근로관계의 성립·전개·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노동관계를 설명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 등에 대해 이해하기 편하게 서술했다. 

둘째,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쟁점 사안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사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고용노동부의 업무 매뉴얼 및 행정해석 등을 설득력 있게 풀이했다.                             

셋째, 기업의 ‘채용·배치·평가·징계·퇴직’ 등에서 파생하는 노동법상 분쟁에 관해 소개했다. 기업의 대표나 인사담당자,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지식을 군더더기 없이 요약해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길을 제시했다. 

넷째, 기업의 인사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사조치의 정당성 유무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필요시 쟁점을 요약·비교해 보다 정확한 사례별 이해를 구하고, 법적 접근을 수월하게 도왔다.

다섯째,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쟁점에 대해 저자들이 경험한 업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서와 차별화해 명쾌하게 안내했다. 쟁점으로 부각 되는 근로자성(근로자 적격), 징계와 해고,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해 판단기준과 사례를 이슈별로 비교해 제시했다. 

이 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인사노무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 및 근로자, 정책담당자 등이 개별 노동법의 기초를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이수영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 및 동 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장, 혁신성과관리단장,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고령사회인력심의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한국폴리텍I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노사관계법 실무, 노동법 실무, 고용관계론,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 백세시대 생애설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