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의원은 18일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4년 고양시 예산심의에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전액 0원으로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어려운 시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긴축재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결손이 5.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3년도 국내 경쟁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가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기존 대비 10%만 편성한 것에 대해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근거로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원을 편성하면서 고양시 의전서열 2위 고양시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40만원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 고양시 예산안에서 결국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예산편성 행태가 시작된 것에 대해 "2023년도 고양시 예산안에서 2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올해 업무추진비가 비정상적으로 삭감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 집행부는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급 공무원인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각각 월 750만원, 월 642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동급의 산하기관장인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2만5천원으로 편성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예산편성 행태는 비정상적"이라며,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삭감된 것이 바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올해도 반복한 '업무추진비 전쟁'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송 의원은 "중차대한 경제위기 상황을 두고, 한 도시의 장께서 예산편성이라는 막중한 과업과 책무 앞에서 의회와 유치한 감정싸움을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소 위트있게 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복의 책무인 예산편성권과 심사권 앞에서 그 누구도 가벼워서는 안 된다"면서 "건전재정 운용기조로 편성된 시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철학에 발맞춘 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추경예산안을 통해 원복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간 108만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업무추진비 삭감을 두고 논란이 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의 대립 구도를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 시 재정 여건과 연계하여 이동환 시장이 막중한 책무에 대한 신뢰를 풍자적으로 언급한 송 의원의 이날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 현장에서는 일부 의원이 박수를 통해 호응을 보이기도 했고, 김영식 의장은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시장이 편성한 의회 업무추진비 10% 사태에서 시작된 예산안 심의의 결과에 송 의원이 "시민들의 얇아진 지갑에 미력이나마 고통분담의 마음을 견지하며 24년도 한해를 더욱 알뜰살뜰 절약해서 살아갑시다"라며 의미부여까지 더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 0원 예산안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이 내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은근슬쩍 원복을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