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1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고양특례시 의원 33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동환 시장(고양특례시)과 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동환 시장은 동일한 시간에 별도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의회는 본회의 불출석은 108만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규정하고, 이는 전례 없는 사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동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 간부들이 의회 본회의와는 별도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의회는 시장의 발언 중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 표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의회의 본연적인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은 의회 경시 태도로 해석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지난 회기 중 7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불출석하며 불성실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예산의 감축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행태로 규정하였고, 시장이 강조하는 업무추진비는 건전재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에 대한 결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의 입장 표명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에 대한 고통분담을 함께하고자 하며,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시의회는 자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이 연설한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시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에 그 진심이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이번 본예산안에 집행부는 24년도 시의회 사무국 예산의 당초 요구액에서 약 4억 7천만 원을 삭감, 편성하여 의회로 제출하였고, 이중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기존 대비 90% 삭감, 편성하였다. 제출된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월 40만 원, 상임위원장은 월 15만 1천 원이다. 그러나 우리 의회 구성원 34명 전원은 시장의 건전재정 원칙에 동참하고자 업무추진비를 자진하여 전액 삭감키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 원, 2급 제1부시장은 월 750만원, 제2부시장은 월 642만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편성됐었고, 이 또한 건전재정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러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어둡고 시민들의 세금은 더욱 소중하니 시민의 공복인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4년도 집행부 긴축예산에 고통 분담을 함께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에 유감을 표했으며 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반응은 예상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선 고양특례시의회와 이동환 시장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