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와 2024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발단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11월 중순 경 고양시의회에 2024년 예산안 중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를 90%를 삭감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통보하자 고양시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10%는 아예 필요 없다.”며 전액 삭감 의결했다. 

더욱이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용역비, 해외여행경비, 고양시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 의결해 고양시장에게 돌려보내자 의회와 고양시와의 갈등이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고양시 의회에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예산을 90%로 삭감해서 심의 의결 하자 고양시 공무원 노조가 장외투쟁을 불사하다 나중에는 결국 중재자로서 중재를 통해 봉합되었으나 고양시 의회와 시장과의 격화된 감정싸움은 추경예산 삭감 문제로 더욱 격해져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고양특례시는 현재 시청사 이전, 경제자유 특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에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는 서로 상생을 통해 고양특례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 중지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두 기관의 갈등은 점입가경 수준이라는 평가다. 

심지어 1차 고양시의회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A의원이 “왜 의회 상임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0%로만 예산 편성해서 보냈냐?”고 질문하자 배석한 집행부 담당 B과장이 “의원님들로부터 학습한 효과다”라고 대답해 결국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양상을 키우고 있다. 

한편 매년 의회와 시장과의 예산 갈등이 심화 되자 고양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장혜진)가 나서 성명서를 통해 “시와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고양시장은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이어 “시장의 역할은 의회, 경기도, 중앙정부와도 협력하여 최대한 고양시민 복리에 힘을 써야 함에도 시의회와 감정싸움에 샅바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넘어뜨리려 하는 행동에 100만 특례 시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며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고양시 행정의 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고양시와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3,600여 고양시 공무원과 100만 특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고양 특례 시 노조는 시-의회와의 격화되는 정쟁에 공무원만 피해를 입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는 경고와 더불어 “고양특례시의 재정이 열악 하지만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의 방식의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시스템이 아니라 각 사업주체의 체계적인 사전컨설팅을 통한 시스템을 갖추어 타당성을 담보하여 모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작년에도 시의원과 본청과 대립으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어 매우 힘들었다”며 “올해도 작년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어떤식으로 원활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